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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압류공탁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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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55 조회5,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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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1. 담보취소나 권리행사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결정전에 취하한 경우

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가 필요한 경우

  -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취하한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중 소취하한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패소 또는 일부승소한 경우

3. 담보취소만 필요한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불능 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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