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의 글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닌가 합니다. 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전과 이후,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틀립니다.
나.이 사안에서 실명법 제정 이후이기에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냐가 중요합니다.
다. 처음부터 동거인인 여자분 명의로 구매를 하셨기에 계약명의신탁 이기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자체를 찾을 수는 없으십니다. 단지 부동산 구매금액과 소요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라. 여자분은 실질적 결혼생활을 주장하여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 거나, 증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이혼 후에 다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므로 두가지 다 배척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점
가. 명의신탁 주장시 과징금이 30%부과가 되므로 여자분이 부동산을 처 분해 버리고 갚지 않으면 소송비용과 과징금만 날리고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따라서 빠른 시일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 다.
나. 명의신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시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다. 이 경우도 여자분이 순순히 인정하면 몰라도,증여 등을 주장한다면 귀하가 유리하시기는 하지만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더 물어보 시기 바랍니다. 1. 위의 글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닌가 합니다.
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전과 이후,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틀립니다.
나.이 사안에서 실명법 제정 이후이기에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냐가 중요합니다.
다. 처음부터 동거인인 여자분 명의로 구매를 하셨기에 계약명의신탁
이기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자체를 찾을 수는 없으십니다.
단지 부동산 구매금액과 소요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라. 여자분은 실질적 결혼생활을 주장하여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
거나, 증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이혼 후에 다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므로 두가지 다 배척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점
가. 명의신탁 주장시 과징금이 30%부과가 되므로 여자분이 부동산을 처
분해 버리고 갚지 않으면 소송비용과 과징금만 날리고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따라서 빠른 시일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
다.
나. 명의신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시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다. 이 경우도 여자분이 순순히 인정하면 몰라도,증여 등을 주장한다면
귀하가 유리하시기는 하지만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더 물어보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