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라고 보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민법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는 임차목적 달성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1.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라고 보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민법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는 임차목적 달성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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